다가구 임대주택 등록 쉬워져, 임차인 주거 안정 강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12일 입법 예고

다가구주택 임차인들도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확대된다.

다가구주택 소유주가 본인 거주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거주공간을 임대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1월 17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12일(수)부터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가구주택 실(가구별 구분 거주가 가능한 공간)별 임대 등록 가능

기존 임대사업자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어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했으나, 다가구주택의 ‘임차가구’는 주로 서민이고,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고 임차인에게 임대(비등록임대)될 경우에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의무가 배제되어 임차인 보호에 취약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임대사업자가 본인이 거주하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임대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 다가구주택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되더라도,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므로 다가구주택 한 채는 1호로 등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