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가 설치된 농지 취득 가능 여부?

2007년 7월 4일부터 개정 농지법에 따라 축사 부지가 농지에 포함되게 되어 7월 4일 이후 농지 위에 축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신고)를 거치지 않아도 됨. 그 이전에 농지 내 축사설치를 위해서는 농지의 전용허가(신고)를 받아야 했음.

따라서 07년 7월 4일 이전에 전용허가(신고)를 받아 축사를 설치한 농지는 농지전용이 완료된 토지로, 이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않고 취득이 가능함.

다만 07년 7월 4일 이전에 불법으로 축사를 농지에 설치했다면 원상복구 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해야 함. 07년 7월 4일 이후에 축사를 설치한 경우, 그 축사의 설치 부지도 농지에 포함되므로 신청 대상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계획서를 검토하여 취득 자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축사 설치 농지를 다년생식물 재배 및 농작물 경작에 활용코자 취득 시에는 축사를 원상복구하는 등의 조치를 거쳐 취득이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