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 의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없이 농지 소유가 가능한지

법원 판결 결과 농지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없이 취득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함.

농지소유권이전등기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가 필요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농지법 제6조제2항제1호(국가 지자체의 농지소유), 제4호(상속농지), 제6호(담보농지), 제8호(도시지역내 주 상 공 및 도시계획시설예정지), 제10호(농어촌정비법, 토지수용 등)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의 합병에 의한 농지 취득
▲공유농지의 분할에 따른 농지 취득
▲시효의 완성(법원판결 등에 따름)에 의한 농지취득

따라서 제출된 법원판결문상 판결 내용이 위에서 언급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취득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관할 시 구 읍 면에서 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등기가 가능함.
취득 자격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관할 발급권자가 농업경영계획서상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농지의 현지조사 등을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여부를 판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