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의 의미 및 고령자 농지 임대차 가능 여부

농지법 제2조 5호에 따라
자경이란 ☞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재배하는 것을 뜻함.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란 ☞ 다른 직업 없이 농업에 자기 책임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것을 뜻함.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하여야 한다란 ☞ 상시 종사하지 못할 경우로 자기 노동력을 절반 이상 투입해야 자경으로 인정한다는 것임.

또한 60세 이상 고령으로 농업 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5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해서 임대차를 허용(농지법 제23조 제4호)하고 있음.
이 경우 5년 이상 자경 여부는 자경 증명 발급 기관인 농지소재지 시ㆍ구ㆍ읍ㆍ면에서 사실 관계 확인, 현지 조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