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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464 (2058) 작성자 전찾사 날짜 2009-08-24 조회수 4662
제 목 한 필지의 토지가 농업진흥지역과 관리지역으로 걸쳐 있는 경우의 토지이용행위 적용은?

한 필지의 토지가 농업진흥지역과 관리지역으로 걸쳐 있는 경우의 토지이용행위 적용은?


농지법 제53조제2항 및 농지법시행령 제73조에 따르면 1필지의 토지 일부가 농업진흥지역에 걸치는 경우로 농업진흥지역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때에는 당해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동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1필지의 토지 중 일부가 농업진흥지역에 걸치는 경우로 농업진흥지역에 속하는 토지의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이 적용되며
-3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는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은 적용받지 않게 되며, 농지법 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에서 정하는 행위제한만 적용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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