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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을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농가의 부업소득 -여기에서는 7실 이하인 독립형 펜션-에 대해서는 연 1200만 원 이하의 소득까지 과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진신고를 하지 읺는 한 소득을 알 수 없기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강원도 일부 시군의 경우, 펜션(고급형 민박) 수익이 흔히, 말하는 농가 부업소득을 상위하자 세무서 직원이 실사를 하기도 하지만-
자, 그럼 관련법률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3. 사업소득 중 대통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농가소득의 범위)
1. 법 제12조 제3호에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라 함은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 양어 고공품제조 기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별표 1의 노가 부업 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1호의 소득으로서 1200만 원 이하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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