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농원 내 민박시설 건축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6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관광농원은 농림어업인 등이 개발·경영할 수 있고, 관광농원을 개발할 때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시장·군수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관광농원 내 숙박시설을 건축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으로 영업을 할 것인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업으로 영업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숙박업의 경우는 해당 지역에서 숙박업이 가능한지를 시군에 문의해야 합니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촌주민이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객실 7실 이하로 이용객에게 여분의 방을 제공하는 업으로, 농어촌정비법 및 4월 3일 시달된 ‘농어촌지역 숙박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등에 규정된 농어촌민박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