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피 방문을 환영합니다. 첫 번째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13조(건축허가의 제한) 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5.12.30> 1. 제한의 목적을 상세하게 할 것 2. 제한기간을 2년(착공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착공을 제한한 날부터 2년)이내로 하되, 제한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로 할 것 3. 대상구역의 위치ㆍ면적ㆍ구역경계 등 필요한 사항을 상세하게 할 것 4. 대상건축물의 용도를 상세하게 할 것 이 기간에 착공(공사)하지 않을 경우, 허가일로부터 유효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연장 신청하면 1년 이내 더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허가를 취소합니다. 두 번째 질문 : 다음은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토지의 구입, 보유 및 양도에 따른 세금입니다. ▲토지 구입시(지방세) -취득세 : 취득가액의 2%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액의 10% -등록세 : 취득가액의 3%(※다만, 신축·상속시에는 0.8%, 증여시에는 1.5% 적용) -교육세 : 등록세액의 20% 대개 매매에 의한 토지 취득시에는 취득세 등을 모두 합하면, 취득가액의 5.8% 상당액을 세금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토지 보유시(지방세) 토지 보유시에는 종합토지세가 부과. ⊙종합합산과세되는 종합토지세(과세표준 ☞ 세율) 2천만 원 이하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 4만 원＋2천만 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3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3만 원＋5천만 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5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만 원＋1억 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7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78만 원＋ 3억 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10 등등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의 종합토지세(과세표준 ☞ 세율)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30만 원 ＋ 1억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190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40만 원 ＋ 10억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6 등등 ⊙분리과세되는 토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 -골프장, 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주택의 부속토지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그 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통상적인 토지에 대해서는 개인별 소유 모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에 위의 종합합산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