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신축할 때부터 전기가 필요하다. 이때는 임시전력을 신청해 일정기간 전기를 사용하고 완공 후에 전기 사용 신청을 해야 한다. 전기 사용 승인 후 보통 하루면 전기가 들어오는데, 외선 공사가 필요한 경우 외선 공사 후 건축주가 원하는 날짜에 들어온다. 이러한 전기공사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고 전기요금 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정리 홍정기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DB 자료 협조 한국전력공사




전기를 처음 공급받기 위해 필요한 공사는 외선 공사와 내선 공사로 나뉜다. 전기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 사용자 간에 일련의 전기 설비를 접속함으로써 전기 사용 거래가 이뤄지는데 그 접속점이 곧 전기를 공급 및 사용하는 지점인 수급 지점(재산 한계점)이 된다.

수급 지점까지의 전기 공급 설비는 한전에서 시설 소유하고, 수급 지점 이후 전기 설비는 사용자가 시설 소유와 유지보수를 하는데, 수급 지점까지 한전에서 시공하는 전기 설비 공사를 외선 공사, 수급 지점 이후 사용자가 시공하는 전기 설비 공사를 내선 공사라고 한다.

주택을 예로 들면 전선로의 설치 및 전주로부터 인입선 연결점까지 공사가 외선 공사이며, 인입선 연결점에서 전기 사용 장소 내 인입 개폐기에 이르는 인입구 배선 및 배전함 설치 공사, 주택 내부 배선 공사가 내선 공사다.

내선 공사는 사용자가 전기 공사업자를 직접 선정해 시공하고 공사비도 직접 공사업자에게 지급하며, 외선 공사비는 기본 시설 부담금(기본 공사비)과 거리 시설 부담금(거리 공사비)의 합계로 하는 표준 시설 부담금을 적용해 한전에 지급한다.


전기 사용 신청
전기 신설 및 증설에 따른 사용 신청은 먼저 전기 공사 면허 업체를 선정해 내선 공사를 완료한 후 전기 사용 신청서 등 구비 서류를 준비해 관할 한전에 신청하면 된다.

직접 방문이나 우편 또는 FAX도 가능하고 해당 전기 공사업자가 대행하기도 한다. 한전 인터넷 Cyber지점(http://cyber.kepco.co.kr)<전자민원센타>전기 사용 신청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주택용 및 계약 전력 5㎾ 이하는 전기 사용 신청서(I)(한전 양식)만 작성하면 되는데 단,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건축물 관리 대장 또는 신분증 사본 등을 요구할 경우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임차인 등 사용자 명의로 신청 시에는 전기 사용 신청서의 전기 사용자란 밑에 소유자 날인하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전기 사용 신청이 취소된 후 재신청할 때에는 전기 사용 신청서를 새로 제출하고 첨부 서류는 내용 변경이 없으면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 승인이 나면 기존 설비로 공급이 가능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전주 및 변압기 설치 등 외선 공사가 필요한 경우 희망 일에 전기가 들어온다. 다만, 지중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 처리 기준 일정 협의 후 공급 가능 시기를 결정한다.

전기 사용을 신청했는데 건물 준공이 늦어지면 전기 사용 개시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전기 사용 계약서를 작성한 건축주가 당초 수급 개시일을 연기 할 경우, 다음과 같이 변경할 수 있다. ※우편 제출 연기원은 발송 우체국 소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공급 준비(공급 설비 공사 착공) 착수 전 수급 개시일이 경과했더라도 연기가 가능하고 연기 기간 및 연기 횟수에 제한 없이 건축주의 요청 기일로 수급 개시일을 변경할 수 있다. ▲공급 준비(공급 설비 공사 착공) 착수 후 연기 요청한 날이 당초 수급 개시일을 경과했더라도 당초 수급 개시일로부터 6개월 범위 내에서 연기 횟수에 제한 없이 건축주 요청 기일로 수급 개시일을 변경할 수 있다.

▲공급 설비 준공 후 한전에서 전기 공급 설비를 준공한 후 건축주의 사유로 장기간 송전되지 않을 경우, 외선 공사 준공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기 사용 신청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