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로펌 법무법인 자연수(대표변호사 최재원)는 법원경매 골칫거리 유치권을 해결해 주는 보증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준금리 1%대의 저금리 시대가 도래 하면서 자산운용과 증식이 개인의 몫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싸게 살 수 있는 법원경매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15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토지경매(사건번호 2014타경19144)는 경쟁률이 55대 1이 될 정도였다. 높은 경쟁률로 시세 차익이 줄어드는 위험도 있으나 더 큰 위험은 어설픈 권리분석에 따른 복잡한 법적 분쟁에 휘말려 낙찰금액 이외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이다. 대표적 위험이 유치권 문제이다. 경매시장의 유치권신고 80%~90%가 허위라는 속설이 있을 정도이고, 이런 허위 신고는 부메랑이 되어 선량한 낙찰자와 채권자를 괴롭히고 있는 현실이다. 형법 제315조 경매방해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나 민사문제와는 별개이다. 법무법인 자연수 최재원 대표변호사는 “최근 일반인들의 경매에 대한 큰 관심은 높은 기대 수익률에만 머물러 있고 유치권 문제 등 위험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측면이 많다”며 “유치권 해결 보증제도는 입찰 전에 전문가의 조사로 정확한 권리분석을 하고 입찰자와 협의하여 유치권 해결 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법무법인 자연수 02-3477-0099 http://www.jysauc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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