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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법령 산책ABC 2012년 3월호
지면발행
토지 공개념 차원에서 사적 재산인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개발 행위 제한과 거래 행위를 제한하는 거래 허가제다. 국토해양부는 1월 31일부로 수도권 녹지 · 비도시 지역과 수도권 · 광역권 개발제한구역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1244㎢를 해제했다. 특히 경기 지역은 신도시 · 보금자리 등 개발 사업지를 제외한 66.2%(741.45㎢)가 허가구역에서 풀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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